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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K방역,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숨은 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TN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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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목 [더 리더]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K방역,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숨은 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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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성호 부장

오프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누구나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일 텐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가 심평원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심평원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돌리는 숨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원의 업무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상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그 의료기관은 저희 심평원으로 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의료비가 적당한지 무슨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심사를 하고 이 심사결과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지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료를 마치고 나서도 어떤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계속 평가를 해서 의료기관에 결과도 보내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보험에 어떠한 서비스가 급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은 어떠해야 되는지 급여 기준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있는 이 많은 의료자원을 관리해서 그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그 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을 정책에 이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Q.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지금 해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에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죠. 조기발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위험지역에서 왔는지 혹은 다른 위험인자는 없는지를 의사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ervice라고 해서 외국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서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약품을 코로나19에 쓰도록 빨리 급여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압격리병상이 몇 병상이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당연히 전염병이니까 확산을 막아야 되겠죠. 지난 3월, 2월에 가장 우리 사회에 어려웠던 것이 마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데 마스크 5부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누가 마스크를 어디서 몇 장을 샀는지를 알고 그걸 약국이나 혹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관에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라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약국과 교통하면서 마스크 5부제에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다양한 데이터를, 즉 코로나 환자가 의료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전국에 있는 확진 환자들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와 정책적인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보 활용은 비단 코로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외에도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Q.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이용할 또 다른 시스템도 혹시 심평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A. 마스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의료자원들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단순히 그때그때 의사결정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러한 시스템을 별도로 재난관리, 재난에 대비한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언제라도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Q.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이라고 하죠. 거기서 각국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 K방역에 대한 해외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자마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당신들 바쁘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건강보험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정보를 아주 원활하게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방역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OECD 회의도 항상 대면으로 해왔었는데 그 회의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는 토론하지 않고 코로나에 집중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으로 이제 이번 온라인회의를 좀 시작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러움과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8월이죠? 분석심사 도입 등 심사 체계 개편을 좀 시작을 했어요. 분석심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선 분석심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의 심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아주 독특한 수가제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과는 달리 어디에 어느 환자가 의료 이용을 하게 되면 약 하나 먹으면 그 약 하나 값이 청구가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된 그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말하면 16억 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97조에 해당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제도 설계 혹은 건강보험을 만들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수가제도가 굉장히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건 97조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청구건을 하나하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첫째 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케이로 해서 비급여 비용이 상당히 저하되면, 없어지게 되면 이런 방식의 심사로써는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진료비 증가하는 총량에 대응하는 바로는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의료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 체계를 개편해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16억 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묶어서 분석해서 전반적인 경향을 보겠다. 두 번째는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심사 지침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관은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나중에는 의료인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의료인들 스스로 이러한 기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같이 봐서 전체적인 의료의 효율성과 비용을 좀 절감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그것이 작동하느냐 하는 것을 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확대해가는 시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 해온 것으로 보면 앞으로 한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한 3년 정도, 제 임기 안에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심평원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급여 전환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선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급여에, 급여 바스켓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어지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비급여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 가능한 바스켓 안에 넣고 보자,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비급여, 기존에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그 효과라는 것은 비용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효과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대한 기초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무리 보장성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급여 또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비급여 역시 비용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비급여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비용에 제공하는지를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24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검사나 인플루엔자 백신이 어느 기관에 가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그걸 급여화 전환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그런 의료보장 체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가격 조사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Q. 정부 부처에서 보면 보고서와 통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심평원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와 통계를 볼 수 있는 포털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활용으로 좀 어떤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A. 과거에는 심평원 문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줬는데 이걸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pen Access Korea 해서 OAK Repository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희 관련된 성과물들을 전부 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장애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70건의 문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비단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영문 요약본을 첨부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Q. 한국 건강보험시스템이 작년에 바레인에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과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바레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혹시 좀 다른 데들도 관심 갖거나 또 수출을 준비하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바레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전부터 한국의 이 심평원의 정보화 현황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 바레인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바레인 정부가 심평원과 같은 그런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약 310억 원에 해당하는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혼자 다 한 것은 아니고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그 일을 구축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IT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물론 발전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즉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이러한 IT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봉착하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즉각 답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IT를 구축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하지만 민간기업과 어떻게 정부가 협력해나갈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노하우는 저희 심평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꼭 수출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의 펀딩을 받는다든가 혹은 공적 원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성과 그러면 우선 민간기업이 국외로 진출하는 데, 수출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다는 것이 이제 단기적이 성과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제고된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는 한국의 기업이 수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최근에 K방역이 전반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되듯이 국가의 위상은 제고하는 데 저희가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실무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에게 인지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심평원 업무가 좀 전문적이어서 그리고 그동안 의료계를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의료의 질 평가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는 것이 업의 본질입니다. 즉 대표적인 올해 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질이 좋은지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을 아주 단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아무리 전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얼마만큼 의료기관에다가 돈을 낼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하는 정보서비스 중에서 DUR, 즉 의약품 안심사용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딱 켜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개별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을 드셨는지가 전부 한눈에 보입니다. 굉장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병력이 어땠는지 보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홍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약뿐만 아니라 어느 검사를 받았는지 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 정보 제공에 좀 확대를 해서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Q. 올해가 좀 남다른 해예요, 심평원 창립 20주년이기도 하고 또 원주 시대를 본격화한 첫 해기도 합니다. 심평원이 앞으로 보여줘야 할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선 저희 20년, 심평원 역사로만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인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항상 인생을 재설계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은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사 업무나 평가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창립 20주년에 해당하는 과제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한다든가 앞으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업무를 좀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원주로 이전한, 넓게는 강원도에 뿌리내리도록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세 가지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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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더 리더
방송시간 [매주] 월 19:30~20:00
제작 김원종
진행 MTN 데스크

프로그램 내용

훌륭한 리더들에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

한 가정, 한 사회,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학벌, 배경, 노력, 운,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감성 인터뷰 <더 리더>에서는 우리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파워피플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리더로서의 그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그를 만나보려는 것!

그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웃음과 감동, 추억을 이야기 하는 동안 여러분은 명사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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