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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2019년 韓경제 2%대 중반 성장 전망…제조업 활성화에 힘 써야' MTN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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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목 [더 리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2019년 韓경제 2%대 중반 성장 전망…제조업 활성화에 힘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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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대경제연구원 이동근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예민수 앵커

더 리더 진행을 맡은 예민수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요.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와 불안이 큰 한 해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글로벌 경제 파국까지 덮쳐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경제인들이 어려워합니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2019년 한국경제, 위기를 넘어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신년특집 더 리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이동근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이동근 원장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A. 네, 안녕하십니까?

Q.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올해인데요. 2018년 지난해 우리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성적표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A.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한 2.6~2.7%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2.5% 정도의 성장을 보였고 수출도 반도체나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6% 대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 3%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정부가 전망을 했던 경제성장 3.0보다는 다소 낮은 2.6%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017년에는 3.1% 성장을 마쳤는데 사실 그때는 건설 분야가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뛰는 것을 잡기 위해서 누르다보니까 정부도 당초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2018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라든지 경제상황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중간 경제성적표는 어떤 부분을 봐야할까요? 총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A.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은 점수를 매긴다면 75점~8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도 AA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한 3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경제의 성적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특히 고용은 일자리정부를 표방을 했는데 고용수치가 워낙 좋지 않게 나오다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 2019년 경제 성장률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당초 2.6%에서 2.5%로 하향조정 하셨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낮춰 잡으셨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올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주십시오.

A. 우리나라 경제는 아시는 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또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좀 있고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수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는 대외 여건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계속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경제 전망이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Q.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

A.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비교적 괜찮아서 약 6.2%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조업종들이 골고루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비교적 괜찮은데 3.7%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보니 세계의 고용량도 작년보다 조금 축소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으로 인해 신흥국들이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수출하는 것이 또 좀 줄어들 것 같고 반도체 경기도 작년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출증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증가율 자체가 3.7%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출증가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세계 경제가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더할 나위 없는 호황을 누려왔는데 미국 경제도 둔화 추세로 가고요. 유로존도 성장률이 좋지 않고요. 대외경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어떤지 성장요인과 위협 요인을 알려주세요.

A.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올해 세계경제가 약 3.9%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하반기 들면서 계속 전망치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금년도에 3.7%에서 3.5%까지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성장이 작년도에 6.6에서 6.2%로 줄어들고 미국의 성장도 작년에 2.9% 성장에서 2.5% 성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체가 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 같고요. 유일하게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원자재 수출 국가는 조금은 나아질 것은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나 수출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미국은 지난해 금리를 무려 4번이나 올렸습니다. 올해도 당초 3회에서 2회 정도로 줄기는 했으나 긴축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고요. 금융시장은 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정책과 관련된 경제 영향은 올해 어떻게 될까요?

A. 미국이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4번의 금리인상을 했고 올해는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0.75%p가 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 원래는 1%p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외환보유고도 많이 늘었고 경제체질이 그렇게 갑자기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신흥국 국가의 금융 불안입니다. 신흥국가는 경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달러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흥국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수출하면 그런 것이 또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흥국에 경기불안 내지는 금융불안을 우리가 또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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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경기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려워진 것인데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따른 한국은행의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A.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미국경제가 작년 2.9%보다 다소 떨어지는 2.5%로 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경기도 별로 좋질 않다고 생각해서 연준에서도 4번 올릴 것을 한 2번 정도로 올리기로 했고요. 생각보다 미국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미국도 금리인상 속도를 조금 줄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예를 들면 2번 올리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1%p가 넘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다보니까 금리를 인상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도 금리는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도 두 번은 올리지만 1%p가 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걱정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국가의 금융 불안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Q. 2019년 정부의 정책 운용 방향의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시고 또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A.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3가지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보다 그동안 너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매몰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저항 때문에 규제개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기존 산업에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기존산업인 경우에도 환경이나 안전 쪽에서는 규제가 좀 더 강화 되고 있고 신산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에서 소득 수출, 소비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투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투자주도성장으로 약간의 정책 변화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뒷받침 돼야만 지 정부에서 당초에 의도한대로 소비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선순환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 국내경제 7대 이슈를 발표를 하셨어요. 구조적인 경기침체,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고용시장 외 7가지 얘기 하셨는데요. 고용 쪽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된 일자리가 더 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어렵고요. 고용 이슈가 임금인상 문제가 지난해 크게 충돌이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A. 지난해 고용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 수를 약 30만 명으로 봤는데 실제 실적은 10만 명 정도 증가거든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고용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 되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일부 업종은 구조 조정이 있다 보니 고용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조금 무리한 숫자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당초 취지는 최저 임금을 올려서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고용을 되레 줄이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많이 때문에 고용숫자를 줄이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로 그리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약간의 정책변화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노동계, 기업들이 잘 좀 타협을 해서 뭔가 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타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Q. 기업들이 나서서 손바닥을 마주쳐주고 일자리를 늘려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줘야하고 기업들은 미래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요?

A. 작년에 정부재정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숫자 자체도 많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 일자리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소위 기업과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이 많거든요. 경영권을 방어해야 된다는 리스크,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없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거나 기업을 아예 접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Q. 올해 경제 7대 리스크 가운데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에 해외탈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나요?

A.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위 외국인 투자유치는 1년에 150억불 정도 되는데 우리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투자, 소위 해외투자가 거의 3배인 약 450억불이 1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하러 가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요. 문제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 문제도 있고 인건비 부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환경, 안전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이죠. 중견기업 중소기업인 경우는 상속세 부담이 큰 나라입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회사를 접는 경향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 경제가 미래 먹거리를 통해 신성장산업, 신성장엔진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게 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A.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거의 20년을 보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계획은 항상 발표를 합니다. 소위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분야나 업종이 거의 제조업과 관련되거나 융합된 산업이거나 파생되는 산업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에 어느 정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시대라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AI나 빅데이터 쪽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 신산업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무인 이동체, 특히 바이오와 헬스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경쟁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경제가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새해에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A.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과거에 IMF 때나 글로벌금융위기 때나 어려울 때도 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근로자 국민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 근로자, 국민이 서로 양보하고 소통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경제 주체들이 양보를 해서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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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더 리더
방송시간 [매주] 월 19:30~20:00
제작 김원종
진행 MTN 데스크

프로그램 내용

훌륭한 리더들에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

한 가정, 한 사회,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학벌, 배경, 노력, 운,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감성 인터뷰 <더 리더>에서는 우리 사회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파워피플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리더로서의 그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그를 만나보려는 것!

그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웃음과 감동, 추억을 이야기 하는 동안 여러분은 명사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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